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994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代이정렬		08/10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공중화장실 서포터즈 시장표창 검토 보고

2018. 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중화장실 서포터즈 시장표창 검토 보고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2018년 상반기에 활동한 서울시 공중화장실 서포터즈(대학생, 시민)의 우수 단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상을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Ⅱ.  표창개요

□ 추천단체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우수 서포터즈 4명(대학생2, 시민2)

□ 표창시기 : 2018. 8. 31(제18회 대학생·시민 머문자리 서포터즈 수료식)

□ 수여방법 : 추천 단체장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2018년 상반기 서포터즈 단원 중 활동 우수자

※ 대학생·시민 머문자리 서포터즈 :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대학생 및 시민 머문자리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화장실 불법촬영(몰카) 근절 및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등

시민참여 갬페인 및 홍보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활동기간: 2009 ~ 현재)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해당여부 검토
▸ 대학생 머문자리 서포터즈단은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우수 단원을 대상으로 수년전부터 표창을 수여(부상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Ⅳ.  표창대상자 및 주요공적

성 명 (생년월일)	구분	추천 단체명	주요 공적개요
강석훈 남 (1994.05.27.)	대학생	화장실문화시민연대	2018년 상반기 대학생 머문자리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화장실의 이용문화개선 기여
김예은 여 (1996.03.13.)	대학생	화장실문화시민연대	2018년 상반기 대학생 머문자리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화장실의 이용문화개선 기여
박종한 남 (1964.08.13.)	시 민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열린화장실 캠페인 주관으로 주유소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 화장실용품의 선진화와 화장실 위생문화 개선에 기여
정고운 여 (1985.02.08.)	시 민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간사로 활동하면서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 활동으로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에 기여

Ⅴ.  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붙임 1. 표창 신청서 1매.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조서 4부.

4. 공적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부.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부.

6. 서울시 홈페이지등록 동의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