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7123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이은중	오장환	국승열	08/10 박근수
협 조

친환경 국제인증(LEED ND)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8.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 국제인증(LEED ND)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개   요

○ 일시․장소 : 2018. 8. 3.(금) 14:00 / 市 청계별관 5층 회의실

○ 참  석 : 전문가자문단 등 9명

- 전문위원(6) : 임재한(건축환경), 윤동식(도시계획), 이해윤(빛환경), 김형수(교통),
정용호(친환경에너지)

- 협약기관(1) : 류일환(KGBI)

- 서 울 시(2) : 동남권사업단장, 공간계획팀장

□ 논의내용

○ Prerequisite 검토의견 대응상황

○ Letter of support 제출 준비(안)

□ 주요의견

① Prerequisite 대응상황 설명

○ USGBC 대표와 수변체육시설, 보행도로 관련 유선 협의 중 (KGBI)

○ USGBC대표 면담시(’17.9.26) 수변체육시설, 보행도로 등 문제에 대해 조치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USGBC대표가 인지하고 있어 긍정적 협의 결과 기대

- 8월 9일까지 협의 결과 회신(USGBC→KGBI) 예정

② 인증 항목별 점수취득 가능성 재검토

○ ‘주거유형 및 공급가 적정성’ 항목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고, 배점도 3점이므로 재검토 필요

- (용역사) 신축 주거공간(세대)을 새로 건축되는 주거공간을 대상,
월세 수준을 평균 월급의 80% 이내로 15년간 유지 (증빙서류 제출 곤란)

(전문가) 기존 주거공간 中 월세로 전환되는 공간도 신축 주거공간으로 간주

○ ‘공공공간 접근성’은 공공공간 조성 주체와 상관없이 공공공간을 발굴하여 포함

(용역사) 공공이 조성한 공공공간에 한하여 접근 거리를 계산

(전문가) 민간이 조성한 공공공간이더라도 포함하여 계산

○ ‘빛 공해 저감’은 공공도로에 접한 가로등에 한하여 적용토록 조정

(용역사) 공공도로에 접한 가로등 뿐아니라,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전문가) 공공도로에 접한 가로등에 관한 市기준만 적용하여 계산

③ 사업성을 저하하지 않고, 인증받을 수 있는 방안 필요

○ ‘건축물에너지 성능 최적화’, ‘우수관리’, ‘친환경 인증 건물군’ 등은 잠실운동장 민자사업 사업성에 영향이 불가피

○ 현대차GBC의 수준을 우선 파악하고, 항목별 인증 수준 결정 필요

□ 조치계획

○ 항목별 점수 획득 가능성 재검토 (중간보고 전 완료) 및 실현방안 마련

○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18.8.30. 중간보고 (예정)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750,000원 (전문가 5명×150,000원)

○ 회의물품 구입(음료)  : 48,000원  (4,000원 × 12개)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