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368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유형	신종철	김영흠	代배형우		08/10 황치영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안)

2018.  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안)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의 현 운영법인(사회복지 법인 성민)의 위·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재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재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선정)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안)(’16.12.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 6. 조직담당관)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 탁 만료일	입소정원 (현원)
		대 지	건 물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313	4,798.5	2,207.86	’21. 2. 2.	258명 (258명)

□ 추진경위

○ ’18. 5. 1.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요청 공문 접수

○ ’18. 5~7  수탁중도포기에 따른 법인과 위탁 사항 협의

○ ’18. 8. 2.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 최종 공문 접수

□ 위탁사항

○ 위탁내용: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관리·운영

○ 위탁기간: 2019. 1.1. ~ 2023. 12.31. (5년)

※ 위․수탁 계약일부터 5년 간

○ 위탁사무

-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및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을(’16.12, 복지정책과) 준용하여 재위탁 절차 추진

① 위탁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사업설명회(필요시) → ④ 수탁신청서 접수 →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⑧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⑨ 위탁협약 체결(공증)

- 위탁계약기간은 5년,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70점 이상 경우 적격처리

- 최소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최소충족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심사 실시(법률지원담당관)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재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 및 자체점검표 제출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시의회 보고 (제283회 임시회)		모집공고 (20일)		사업설명회		수탁신청서 접 수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재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심사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 법인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포괄고용승계 의무이행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 9.17.(월) ~ 10. 8.(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공고사항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지원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서 내용, 신청서 평가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 등

- 공고문(안) : [붙임 1]

○ 사업설명회 개최(필요 시)

- 일   시 : 2018. 9.21.(금).

- 장   소 : 추후결정

-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 위탁체 심사관련 세부사항 설명

- 현장방문 : 필요시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10. 9.(화) ~ 10.12.(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수탁신청서 [붙임2]

② 수탁사업계획서(분량 제한 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A4용지 4매 이내)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포함), 법인 정관 및 허가증 사본

④ 법인 임원 및 자산 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⑤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동 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⑥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임용계획서)

⑦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계획서

⑧ 2015~2017년도 법인의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추진 현황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위원구성 : 6명(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자는 위원에서 제외)

구분	인원	심사분야
계	6명
복지전문가(교수, 시설운영자 등)	2명	사업능력 평가
변호사 및 회계사	2명	재정능력 평가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2명	공신력 평가

- 위원장 :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

-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라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개 항목 100점 만점

- 동점일 경우 분야 순으로 고득점 한 법인을 선정(선정심의회 계획수립 시 세부내용 수립)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절대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 확인 실시

○ 위탁체 결정

- 최종결과 발표 : 2018. 11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현 운영법인 및 신청법인에 공문발송

Ⅲ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보고                    : ‘18.  9월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8.  9월

○ 모집공고 및 접수(시홈페이지·시보 게재)               : ‘18.  9월

○ 수탁자선정심의원회 구성 및 심의                     : ‘18. 10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8. 11월

○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18. 11월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                                : ‘18. 12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9.  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