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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강조)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과 관련입니다.

2.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를 통해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해당 직원이 조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 건강검진 담당자는 건강검진 실시개요 내용(붙임 1)을 숙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직원에게 검진실시 안내

-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을 받기에 불편하니 조기 수검 실시

※ 10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집중되니, 9월 이전 조기 수검실시 안내

나. 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5~15만원을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제한 :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발행전 2회분)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이 감액 또는 부결처분될 수 있음

-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일반건강검진결과 의무제출

- 복지포인트 차감 : 특별포인트 50P 차감(2019년도 복지포인트 지급시 적용)

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붙임 3 확인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각 기관별 실시

라.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해당시 : 1일 공가

- 암검진(2차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의 경우 1일 공가)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3. 아울러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하오니 개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 붙임 4 참고

- 협약기관 : 24개 기관

- 세부현황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보

나.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하고

-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검진결과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붙임2) 작성 및 공단에 제출

-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연가 활동(공가활용 불가)

붙임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
2. 건강검진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서식 1부.
3. 특수건강진단 안내 1부.
4.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주무관	김형숙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8/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7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4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