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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

1. 관련근거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나.「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소방청예규 제1호, 2017.7.26.)

2. 위치추적 등 개인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활동 시 관련법률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 또는 민원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출동차량 관련내용 비치하는 등 현장출동 업무에 참고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       하는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붙임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부.

2.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공석수		구조팀장	강대문		재난관리과장	전결 08/09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9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51	/전송	02-2622-1649	/	kyiss5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