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857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08/09 송호재

- 2018년 제7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

활동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8.  08.

2018년 제7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활동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8년 제7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활동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8. 7. 20.(금) 15:00~18: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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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안건

❍ 민선7기 공약사항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자문

❍ 임대단지 내 계약실무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

■ 주요 내용

⑴ 민선7기 공약사항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자문

❍ 임대단지 내 일자리 확대

- 복도청소,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임대아파트 내 복지관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의 비율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 변경하거나 확대

- 고려사항 : 입주민 계층이 취약계층 즉, 장애인 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실행가능한 인력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입주민들 중심 마을금고 운영

- 입주민이 직접 출자하여 운영. 급전이 필요시 대출(신용협동조합)

- 사업운영을 지원해 줄 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SH공사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면 운영 효율과 지속성이 높아짐

❍  공동체 사업을 위한 주민조직화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지보다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필요함(주민조직화)

- 주민조직화를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의견 경청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니즈(의견수렴)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잠재적 리더를         발굴할 수 있음

❍ 공공임대 단지 내 주택관리사업단 운영

- 동, 호수, 게시판 등 아파트 전체적인 표시하는 글씨 크기 확대가 필요

- 고령의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인력으로 주민을 활용 방안

※ 인지디자인 마을만들기사업(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ㅇ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어르신) 참여 인지디자인 환경개선사업
-기억마당: 신체 및 외부활동 향상공간	-기억주차장: 신체 및 외부활동 향상공간
-기억마루: 층별 인지에 도움이 되는 컬러	-기억문패: 소중한 기억, 추억을 담은 문패

❍ 공공임대 단지 내 수익구조 창출(사업 아이템)

- 단지 내 공터를 도심텃밭으로 활용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확물       판매수입발생 목표

-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한 생산품을 입주민이       만들어 단지 내 장터 운영

-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욕구 상승으로 이와 관련된 컨텐츠 가능

- 재활용 수거 업체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 식사가 어려운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전동휠체어 수리, 노노케어 등

- 고려사항 : 인건비 지원이 끝났을 때의 자생력, 내부문제 자체해결 시 지역        사회와 단절 및 고립현상 악화 등

⑵ 임대단지 내 계약실무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

❍ 임차인의 권익 현황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중입주자 및 사용자에 임차인 제외됨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며, 특히 관리에 대한 결정은 참관수준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저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개정(’18.7.26)

ㅇ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단,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분양주택 : 300세대 이상)

- 공포(’18.7월) 후 6개월 후 시행

❍ 잡수익 사용

-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관리비에 책정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은 현실에서 적용이 어렵다면, 잡수입에서 의결없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 단지 내 잡수입에 있어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에 대한 융통성 : 국토부 70%, 임차인대표 30% → 고액이 아닌 예산은 사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

※ SH공사 잡수입의 70% 이상 관리비 보전

ㅇ 재활용 분리수거, 임차인대표회의 지원, 커뮤니티활동 등에 사용하며, 잔액은 예비비로 적립

SH공사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54조(잡수입금 운영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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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전기․수도검침 대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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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18년도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제8차 활동가협의회 개최 : ’18.8.22.(수) 15시

-  안건 : 임대단지 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

붙   임  :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명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