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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보도상영업시설물 시설물 이전관련)

1. 건설관리과-12468(2018.7.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물 이전 관련 질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시설물 이전에 대한 서울시 관련 조례의 조문이 없을 때 현 위치에서 운영해 오던 민원대상인 가로판매대를 2009.11.11. 신설된 시 관련조례 조항(시설물 이전)에 의거 소급적용하여 강제 이전 조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2009.11.11. 신설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물 이전) 조항은 보행자 중심의 보도질서 확립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이라는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되어 온 지하철입구 및 보도 폭 협소한 곳 등의 위치부적정 및 과밀 시설물을 이전·정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근거규정임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부칙<제4874호, 2009.11.11.>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은 도로점용허가를 신규신청하거나, 갱신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 매해 새롭게 관련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의 법적 효력 및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운영 중인 가로판매대 에도 2009.11.11. 개정 이후 현재까지 규정되어있는 관련 조례 제8조(시설물 이전) 조항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 시설물 이전에 관한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므로, 이 조항만을 근거로 운영자 동의없이 강제 철거 및 이전 조치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관련조례 제15조(사무위임)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 구청에서는 민원제기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가로판매대 시설물 위치로 야기되는 시민불편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전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소이전에 반대하는 운영자와의 지속적인 설득·협의 및 이전장소 확보 등의 문제해결 등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도환경개선과장	08/09 代장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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