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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채납 공공시설 취득절차 등 질의 관련 회신

주거재생과-9194(2018.8.8.)호와 관련, 공공시설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요청 요지

- 서울시 소유가 될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 등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이면 그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관리계획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업의 목적, 적용 법률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취득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여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공부(등기, 대장) 등록, 변동사항 보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자활지원과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8/09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