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에너지시민협력과-7732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전문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정수		김종민	代권선조	이해우	08/09 代이해우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804번,백재현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백재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갑)

○ 폭염시 에너지 빈곤층 대책관련 자료

- 2013~8년간 폭염시 에너지빈곤층 복지정책,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우리시 폭염시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개요

- 사업시기 : 2015년부터

- 기금성격 : 시민·기업의 기부금품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금

- 사업내용 :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기업이 에너지 생산·효율화로 발생된 이익  등을

기부 받아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사업에 활용

- 지원대상 : 에너지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방법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관, 구청 복지부서 등 민·관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

- 사업분야

· 에너지 전환형 : 미니태양광, 친환경보일러 설치

· 에너지 효율형 : LED 등 에너지고효율등급 기기 교체, 단열시공 등 주거효율화

· 긴급 지원형 : 폭염·한파대비 냉난방물품, 전기요금 지원 등

○ 기금(기부금) 조성현황 (당해연도 조성액 기준)

연도	2015	2016	2017	2018.7월
모금액 (천원)	271,665	755,567	1,307,743	461,080

○ 운영단체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18년 2월 ~ ’19년 1월 / 사업비2억원)

○ 폭염관련 에너지빈곤층 지원내역

- 2016년 : 13,160가구(개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역 : 기능성 여름의류, 선풍기, 방충망, 생수, 쿨루프 시공 등

· 지원예산 : 103,442천원

- 2017년 : 15,353가구(개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역 : 미니냉장고, 쿨매트, 선풍기, 방충망, 쿨루프 등

· 지원예산 : 285,742천원

- 2018년 : 13,815가구(개소) 지원 (2018년 8월 현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역 : 에너지효율1등급 에어컨, 쿨매트, 선풍기 등의 냉방물품 및 여름철 전기요금

· 지원예산 : 434,329천원

※ 2015년부터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 운영되었으며 ‘15년에는 폭염에 따른 지원 실적 없음

≪쿨루프 설치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

○ 지원대상 : 노후 사회복지시설 및 에너지 빈곤층 등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에너지빈곤층 거주 노후주택 대상 친환경                  쿨루프(옥상차열공사)설치 지원)

	< 쿨루프(cool roof) >
‘쿨루프’는 도시열섬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물 지붕(옥상)에 햇빛과 열의 반사 및 방사 효과가 있는 밝은색 도료 등을 설치하여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 공법으로, 설치시 건물 실내온도를 약 1℃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8년 쿨루프 사업 총괄현황

- 사업대상 : 총90개소  (노후 사회복지시설 40개소, 노후 주택 50개소)

- 사업예산 : 322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지원팀장	김 종 민
	☎2133-3661	주무관	이 정 수
	작 성 일 :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