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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시 민원관리시스템 ‘응답소’를 통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해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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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구역등의 추진 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동조례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시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담당자 변종진 ☎ 2133-46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8/08 代이창구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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