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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관리규약 위반 여부)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31조의 의결방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8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안된 안건을 검토·의결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회의 시에 바로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의결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므로 효력의 유무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자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8/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