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5652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서유진		장정은		이광우		08/08 문경수
등록일자	2018.8.8.
결재일자	2018.8.8.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학업중단 예방 및 자립․자활의 기회 제공을 위한 -

2018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8. ~ 2018. 12.

❍ 사업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 대학생

❍ 지원내용

- 대학생 등록금 50%지원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신설] 학원비(50만원 이내) / 자격증 응시료(20만원 이내)

❍ 지원형태 : 해당학교(등록금) 및 개인별(교육경비) 계좌입금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 시 지원불가)

※ 수급가구의 경우 강남구에서 수급비 지원받을 경우 지원가능

소요예산 : 금400,000천원

2018년 확대내용

2017년		2018년
대학교 등록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80점 이하)		상반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70점 이하)
		하반기	대학생 교육경비 최대 70만원 이내 지원 (학원비 / 자격증응시료)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저소득 대학생의 경제사정으로 인한 중도 학업포기 방지 및 실질적 교육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이 있는 가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사업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보건복지부 신설변경사항 협의 승인 완료 • 법무법인 세광(변호사 이중광) 자문

- 학업중단 예방 및 자립․자활의 기회 제공을 위한 -

2018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학비 마련과 취업준비를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추진배경

저소득 대학생 학비지원사업이 한국장학재단 등 타 장학금의 증가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어,

학원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Ⅲ		현 황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현황 : 총955명 (2018.1.1.기준)

총 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955명	538명	148명	269명

연도별 학비 지원현황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2018년	400,000천원	171,479천원	228,551천원	*상반기 집행액
2017년	600,000천원	273,809천원	294,779천원	*복지사각지대 사업확대 및 긴급복지 추가예산 확보로 인한 예산전용(31,412천원)
2016년	748,000천원	329,515천원	418,485천원

Ⅳ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8.  8. ~ 12.

신청기간 : 2018.  9. 17. ~ 10. 11.

지급시기 : 2018. 11. 30.

지원대상

❍ 1년이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가구당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내용

❍ 대학생 등록금 : 등록금액 50% 내 지원(학기당 최대 200만원)

❍ [신설]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 1인당 연 최대 70만원 이내

- 학원수강료 : 1인당 50만원 이내, 자격증응시료 : 1인당 20만원 이내

소요예산 : 400,000천원

지원방법 : 해당 학교 또는 개인별 계좌 입금

Ⅴ		세부 추진계획

신청자격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 거주하는 대학생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등). 이 외에『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평생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학교 등)

※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불가 / 수급자의 경우 우리구 책정자 가능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 성적기준

- 등 록 금 : 직전(前)학기 70점 이상인 자 (편입생 직전학교 성적, 재입학자 제외)

- 교육경비 : 성적기준 없음

❍ 지급기준

- 등록금 : 타장학금 일부 지원 및 미지원자 (학기당 최대 200만원 이내)

※ 등록금 수령 이후 타 장학금 수혜 시 초과분 반환

- 교육경비 : 학원수강료 50만원 이내, 시험응시료 20만원 이내

※ 휴학 중 수강한 학원수강료, 응시료는 지원 (단, 현 재학생)

신규지원내용

(학원수강료)

❍ 지원내용 : 어학, 컴퓨터, 기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 수강료

❍ 총예산액 : 100,000천원 (200명×50만원)

❍ 지원예시

분 야	소요기간	수 강 비
어 학 (토익, 중국어 등)	평균3개월	월15만원~30만원
컴퓨터 (MOS, SPSS 등)	평균3개월	월20만원~30만원
기 타 (한자, 한국사)	평균2개월	월10만원~20만원

(자격증응시료)

❍ 지원내용 : 토익, MOS, 기타 국가·민간 인정 자격증 등

❍ 총예산액 : 40,000천원 (200명×20만원)

❍ 지원예시

자격증 종류	응시료	비 고
토 익	44,500원	평균9회응시
MOS(마이크로오피스 활용능력)	79,000원
SPSS(사회조사분석사 2급)	53,300원
한국사, 한자 등	21,000원~40,000원

지급절차

지급방법

❍ 대학생 등록금  : 상 ․ 하반기 각 1회 지급

❍ [신설] 교육경비 : 연 1회(하반기) 지급 예정

- 신청 및 접수기간은 기존 교육비 신청기간과 동일

※ 2018년 하반기는 2018.1.1.~8.31일 이내 학원수강 및 자격증 응시 인정(2019년 교육경비 지원 시 학원수강 및 자격증응시기간 2018.9.1일부터 적용 예정)

제출서류

구 분		해 당 서 류
등록금	공 통	등록금 신청서(붙임1), 학업계획서(붙임1-2),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붙임5, 구청용/공동모금회용)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붙임3), 소득재산확인서(붙임4), 임대차계약서
교육 경비	공 통	교육경비 신청서(붙임2), 소득재산확인서(붙임4), 사회보장서비스신청서(붙임3),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붙임5), 통장사본
	학원비	학원수료증(붙임6), 학원비영수증 등 ※ 2018.1.1. ~ 8.31일 이내 학원 수료한 것에 한함
	자격증 응시료	자격증 응시접수증, 자격증 응시영수증 등 ※ 2018.1.1. ~ 8.31일 이내 자격증 응시 접수한 것에 한함

지원제외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자

❍ 지급일 현재 강남구 비거주자

❍ [신설] 대학생 교육경비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홍보계획

❍ 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교육비 지원자에게 사업 안내문 및 문자 발송

❍ 동주민센터 회의자료에 첨부 및 공동주택 게시판 게첨

❍ 홈페이지 및 각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內 게시

❍ 강남구청뉴스 게재 및 문자전광판 홍보

Ⅵ		소요예산

예 산 액 : 금400,000천원

구 분	예산액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예상집행액	비 고
등록금	260,000천원	171,479천원	88,521천원
[신설] 교육경비	140,000천원	-	140,000천원	200명×70만원 ※ 예산범위 내 심의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저소득주민지원, 저소득계층 자녀학비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

Ⅶ		행정사항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통장회의 등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공동주택 게시판을 통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철저

☞ 기신청자에 한해 문자메세지 및 안내문 발송

❍ 신청자에 대한 거주기간 및 성적기준, 학원수료여부 등 적합 여부와 증빙서류 등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경이력 담당자 확인 요망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학생, (조)부모 등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에 한해 작성 가능 (부득이한 경우 담당공무원 작성)

붙임 1. 대학생등록금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 1부.

2. 대학생 교육경비 신청서. 1부.

3. 사회보장서비스신청서. 1부.

4. 소득재산신고서. 1부.

5.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구청용/모금회용). 1부.

6. 학원수료확인서. 1부.

7.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