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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화장실 개선 사업비 명시이월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6991호(2018. 8. 7.),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4479호(2018. 8. 1.) 및 개포고등학교-7403호(2018. 7.19.)와 관련입니다.

2. 개포고등학교가 「2018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사업 추진에 있어 당해 년도의 학사일정 및 석면교체공사(’18년 겨울방학)가 예정되어 있어 학교화장실 개선 사업비의 명시이월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3.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은 단년도에 개선이 가능한 사업으로 여름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겨울공사를 할 경우 시멘트 양생이 어렵고 타일 들뜸 현상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므로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겨울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개포고등학교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계약 체결 후 2019년 여름방학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시설안전과장),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개포고등학교장
주무관	손경이		교육환경지원팀장	신선이		교육정책과장	08/08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11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30	/전송	02-2133-10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