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나.「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다. 제30회 차관회의(2018.7.26.) 및 제33회 국무회의(2018.7.31.)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040(2018.8.1.)호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소방관련시설 등 주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령과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2018. 8. 10. 시행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령 ≫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3. 행정사항

가. 소방기본법령과 관련해서는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 동의 시 적극 검토(예방과)

나. 도로교통법령과 관련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추후 계획문서 시달예정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는 황색점선 예정

붙임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예방과장
담당자							최백수			대응총괄팀장					代장현진					재난관리과장					08/08 代허용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26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재난관리과(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w332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