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599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혁수	김지형		안찬율		代배형우		08/08 황치영
협 조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추진계획(안)

2018. 08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추진계획(안)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기간(’16.1.1~’18.12.31.) 만료에 따라 시의회 보고 후 공모에 의한 적격심의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6. 기획조정실)

□ 추진방향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6, 기획조정실) 준용하여 재위탁 절차 추진

① 위탁계획 수립 → ② 시의회 동의 → ③ 일상감사 의뢰 → ④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⑧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⑨ 계약심사 의뢰 → ⑩ 위탁협약 체결(공증)

※ 모집공고 이전에 시의회 보고 완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시 적격처리

- 시의회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심사 실시(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후 공증 및 이행보증 보험 가입 등 제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사

- 시의원, 공인회계사, 장애인전문가 등 참여로 내실있는 심사 진행

- 종합성과평가 결과 및 지도점검 시정요구 조치결과 반영

- 회계감사 및 각종 감사 결과 반영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의거 재위탁시 일상감사 의뢰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재위탁시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의무화

○ 사업의 연속성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승계 원칙(센터장 제외)

2		위 탁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상사무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수어전문 교육원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5층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09.4.20.~ ’18.12.31. (5회)	’19.1.1.~ ’21.12.31. (6회)	533(’18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12. 5. 2.(제237회) 최초 의회 동의로부터 7년 경과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의회동의 대상임〔’17.7.13. 전문개정〕

○ 위탁기간 : 3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2항)

○ 위탁범위 : 사무운영,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의료, 법률 등)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 수어연구 및 교재발간 등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동의)	⇨	공고 신청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수탁자 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18. 8월		’18. 8월말		’18. 10월중		’18. 10월		’18. 11월초		’18. 11월		’18. 12월
			※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① 시의회 상임위 보고(동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7.7.13. 전문개정〕

※ 2018년 9월 임시회(283회) 보고 예정

②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18. 10월~

○ 공    고 : 의회 보고 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신청접수 : ’18.10.1.~’18.10.15.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 (타)사업운영 실적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 법인정관  ㉲ 법인허가증 사본  ㉳ 법인자산 현황  ㉴ 사업운영계획 등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

③ 수탁체 선정심사 : ’18. 10월중 ※ 별도 선정 심사 계획 수립

○ 심의주체 : 장애인자립지원과

○ 심사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위탁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7명) : 시의원 1, 교수 1, 현장전문가 3, 회계사 1, 공무원 1

- 신청 법인의 재위탁 신청서를 토대로 단계별 심사

○ 단계별 심사 : 서류심사 → 최종심사

- 1차 서류심사 : 심의 개최전 심의위원 전달 사전 심사

- 2차 최종심사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분야별 심사(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체 선정 공통기준(복지정책과, ’16.12.) 준용

⇒ 신청법인의 공신력(30점), 법인의 재정능력(20점), 법인의 사업능력(50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공신력팀	「공신력」 부분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팀	「재정능력」 부분 3개 항목	20점
사업능력팀	「사업능력」 부분 3개 항목	50점
전체	10개 항목	100점

- 주요심사 항목 ※ [붙임 1] 참고

⇒ 법인대표 및 센터장의 운영의지, 사업수행 역량, 회계투명성 수준, 전회   사업 성과, 이용자 및 사례관리 수준, 향후계획 수준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시의원 1, 공무원 1, 전문가 5)

- 심사방법 : 현장심사(필요시) 및 사업제안 설명(PT) 후 질의 응답

- 심사수당 지급 : 일 100천원(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회계사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일 300천원 지급

○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고 점수 단체를 위탁단체로 선정

- 선 순위업체 협약 포기시 차득점 단체 순으로 협상 추진

④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18. 11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⑤ 협약체결 및 공증 : ’18. 12월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4		향 후 일 정

○ 시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보고(제283회)            : ’18.  8월

○ 수탁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8. 10월

○ 재위탁 적격자심의원회 구성 및 심사               : ’18. 10월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8. 11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8. 11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및 공증     : ’18. 12월

붙 임  1. 재위탁(신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1부.

2. 재위탁(신규) 수탁자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붙임)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