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173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동민	이경희	이성환	08/08 전영석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행정지원과장			유정상

민사소송 1심 판결금 가지급 계획 보고

[2017가단239490]

2018. 8.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사소송 1심 판결금 가지급 계획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관악구 낙성대동 1609-19호 앞 도시가스 배관 내 수돗물 유입 사고로 인한 복구비용 청구관련 우리시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1심판결금 대하여 가지급코자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소 장

□ 사건개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 청구소

❍ 사건번호 : 2017가단239490

❍ 원    고 :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원

❍ 피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사건개요
원고는 2017. 4. 30. 일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 1609-19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가 매설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면서 원고가 같은 장소에 설치한 가스관에 직경 3cm의 구멍이 뚫렸고, 수돗물이 가스관 내부로 유입되어 그 일대의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실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의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98,893,8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판 결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47,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Ⅲ		처리계획

□ 판결금 가지급 사유

❍ 1심 판결된 주문 제1항에 대하여 판결금을 가지급 하고자 함.

- 1심 판결금 65,147,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판결금을 가지급하고 2심 판결에 따라 우리시가 되돌려 받을 부분이 생기면 그 때 되돌려 받음이 타당하다 판단됨.

□ 가지급 계획

❍ 가지급 금액 현황

- 원      금 : 65,147,324원

- 이      자 : 약 3,944,537원

- 지 급 총 액 : 약 69,091,861원

※ 2017. 8. 31. ~ 2018. 6. 27 까지의 이자

		이자 산정식
계	원금	연이율(5%)	연→일변환	경과일수 (17.8.27 ~ 18.6.27)
2,686,212	65,147,324	0.05	365	301

※ 2018. 6. 28. ~ 2018. 8. 13 까지의 이자

		이자 산정식
계	원금	연이율(15%)	연→일변환	경과일수 (18.6.28 ~ 18.8.13)
1,258,325	65,147,324	0.15	365	47

※ 가지급 판결금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에 예산배정을 요청

❍ 지급방법

- 서울도시가스에 판결금에 대한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 납부

첨부 1) 소 장 1부.

2) 준비서면 1부.

3)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