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009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代최강욱	김영수		08/08 代양용택
협 조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8. 14.(화),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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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건	11 건	-	-	-	(서면심의 2건)

- 구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명계획 등 11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7-1	(신청부서)	광진구청 주택과	· 위치 :	광진구 구의동 122-2	심의
	구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23층(12개동)
2-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347-50	심의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신축공사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28층(6개동)
27-3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866-10	심의
	방배동 866-10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27층(2개동)
27-4	(신청부서)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 위치 :	종로구 세종대로 175	심의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콘텐츠 3개 추가
27-5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동작구 동작대로 13길 외	심의
	동작구 보안등 교체 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300등 교체
27-6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 위치 :	서초구 청계산로	심의
	청계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구간 가로등 정비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96등 설치
27-7	(신청부서)	교통정책과	· 위치 :	대학로(혜화로~이화사거리)	심의
	대학로 녹색교통 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85등 설치
27-8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 위치 :	송파구 백제고분로	심의
	백제 고분로 가로등 개량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70등 교체
27-9	(신청부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관악구 관악산 근린공원 일대	심의
	관악산 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우너등 66등 교체
27-10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일대	심의 (서면)
	수리마을 노후 보안등 교체 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50등 교체
27-11	(신청부서)	중구 도로시설과	· 위치 :	중구 통일로(서울역 벼스환승센터)	심의 (서면)
	중구 통일로 가로등 개선사업(서면)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르동 49등 설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광진구청 주택과 등 11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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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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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