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5335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08/08 代여장권
협 조
	교통기획팀장				代강윤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6번, 경만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경만선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26번

1. 현재 검토 중인 택시요금 인상 세부안

2. 현재 17개 시도 및 수도권 주요 대도시 택시요금 비교표(인상일자 포함)

3. 최근 일자 택시산업 및 종사자 임금 등 실태조사 자료

4. 택시요금 조정 관련 제반 법규정

5.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검토안

1. 현재 검토중인 택시요금 인상 세부안

○ ’16년 택시운송원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18년도 원가를 추정한 결과, 조정요인 발생

- ’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LPG 연료비 증가(’16년 대비 19.1%↑) 등이 주된 요인

○ 현재는 요금조정시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대책의 이행담보 방안에 대해 택시단체(양조합, 양노조)와 우선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

- 요금 조정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 승차거부 1회 처분 강화 (경고→자격정지 10일) 등

2. 전국 주요 시·도 택시요금 비교표

○ 붙임참조

3. 최근 일자 택시산업 및 종사자 임금 등 실태조사 자료

구 분	1일 근무시간	월평균 운전자당		비 고
		근무일수	실수입
택 시	10.8시간	25.6일	217만원	2인1차 운전자 평균
버 스	9시간	22일	396만원	2호봉 기준
버스대비	120%	116.4%	54.8%

※ 근무시간/일수 :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16년)

월평균 실수입 :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STIS) 자료

4. 택시요금 조정 관련 제반 법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서울시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검토안

○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하여, 현재 조정여부, 폭, 시기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붙임 : 전국 주요 시·도 택시요금(중형택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319	주무관	백은주
	작 성 일 : 2018. 8. 7

붙임	전국 주요 시·도 택시요금 (중형택시)

지 역		기본요금 (2㎞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h이하 주행시100원)	심야(0∼4시) 및 사업구역외운행	시행일자
서 울	종전	2,400원	144m당	35초당	20% 할증	‘13.10.12 (10.9% 인상)
	조정	3,000원	142m당	35초당
부 산	종전	2,800원	143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17.09.01 (13.72% 인상)
	조정	3,300원	133m당	34초당
대 구	종전	2,200원	150m당	36초당	20% 할증	‘13.01.01 (19.77% 인상)
	조정	2,800원	144m당	34초당
인 천	종전	2,400원	148m당	37초당	〃	‘13.12.09 (17.31% 인상)
	조정	3,000원	144m당	35초당
광 주	종전	2,200원	150m당	36초당	〃	‘13.03.29 (17.6%% 인상)
	조정	2,800원	145m당	35초당
대 전	종전	2,300원	153m당	36초당	〃	‘13.01.15 (16.9% 인상)
	조정	2,800원	140m당	34초당
울 산	종전	2,200원	141m당	34초당	〃	‘13.01.01 (19.19% 인상)
	조정	2,800원	125m당	30초당
경 기	종전	2,300원	144m당	35초당	〃	‘13.10.19 (17.7% 인상)
	조정	3,000원	144m당	35초당
강 원	종전	2,200원	165m당	40초당	〃	‘13.05.15 (23.17% 인상)
	조정	2,800원	152m당	40초당
충 북	종전	2,200원	150m당	36초당	〃	‘13.02.15 (19.5% 인상)
	조정	2,800원	143m당	34초당
충 남	종전	2,300원	163m당	39초당	〃	‘13.01.09 (15.8% 인상)
	조정	2,800원	150m당	37초당
전 북	종전	2,200원	150m당	36초당	〃	‘13.03.01 (16.21% 인상)
	조정	2,800원	148m당	35초당
전 남	종전	2,300원	164m당	39초당	〃	‘13.04.05 (18.50% 인상)
	조정	2,800원	146m당	35초당
경 북	종전	2,200원	145m당	35초당	〃	‘13.02.20 (18.00% 인상)
	조정	2,800원	139m당	33초당
경 남	종전	2,200원	143m당	34초당	〃	‘13.07.01 (16.97% 인상)
	조정	2,800원	143m당	34초당
제 주	종전	2,200원	146m당	38초당	〃	‘13.07.01 (19.0% 인상)
	조정	2,800원	144m당	35초당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www.taxi.or.kr) 발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