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계획

1. 市 예방과-18936(2018.8.2.)호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100세대 이상)에 대하여 기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62개소 (붙임 참조)

나. 방    법 : 우편 발송

다. 발 송 일 : 2018. 8. 9.(목)

다. 추진사항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각각 1부 발송

<소방기본법(제21조의 2) 및 시행령(제7조의 12~14)>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및 시행령(제10조의 3)>

-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붙임  1. 공동주택 아파트 100세대 이상 대상 1부.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담당자	곽형준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8/08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6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팀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458-0119	/	amore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