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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발의) 의견제출

1. 서울시 법무담당관-11203(2018.8.3.)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의안번호: 14640

나. 발의일시: 2018. 7.31
다. 발 의 자: 김경진의원외 10

라. 내용요지

개정 안	수정 안	사 유
제50조의7(관리비의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별첨 참조	별첨 의견 참조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외 임대주택에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붙    임   :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정책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8/08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