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869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5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윤현주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김학진	08/08 진희선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예산4팀장					김삼현
	법무담당관					장영석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주무관					박세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2018. 8.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계획을 보고드림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 핵심과제 3번 실행

□ 추진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

‣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사항

‣ 지하안전관리 제도,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 시·도지사는 매년 1.31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추진(’18.5.30. ~ ’19.2.28.)

☞ 과업내용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 /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등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안 제4조, 제5조

- 10명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년 임기(1회 연임)

○ 위원의 해촉 : 안 제9조

□ 향후계획

○ 2018. 8월 : 행정규제,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의뢰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사전협의)

- 협의부서: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 민관협력담당관 : 위원회 신설검토 사전협의 및 의견반영

- 입법예고 심사 결과통보 후 시보게재 의뢰(→ 시민소통담당관)

○ 2018. 9월 : 입법예고(20일간),

○ 2018. 11월 : 법제 심사의뢰(~11.30까지)

○ 2018. 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9. 3월 :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