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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에 요구하신 민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질의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을 예외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

▶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여도 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으로 입찰한 경우 ,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과 같이 적용을 하여 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 동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중 공공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대상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정중에 있음.

질의3)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는 지명경쟁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 현재는 10인이상 지명, 5인이상 입찰참가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는 것으로‘18.8.9일자 서울시보에 개정고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 이동호, ☎ 2133-7257)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8/07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2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