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194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김지혜	08/07 정영준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8.8.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풍납토성 복원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수익허가 자기계약 승인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 추진경위

- ’12.1.20. : 사적 지정(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

- ’16.7.12. : 소유권 이전(개인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18.7.26. : 보상완료 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6066)

※ 송파구가 위임관리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협의·승인 필요

○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222-95		송파구 풍납동 222-100
면적 / 가액 ※공시지가 기준	토 지	139㎡ / 683,880,000원		129㎡ / 634,680,000원
	건 물 (연 면 적)	844.88㎡ / 382,942,702원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244,966,702원, 514㎡) + 주택 건물 시가표준액(137,976,000원, 330.88㎡) ※ 해당 건물의 ’18년 시가표준액이 결정됐으나 514㎡에 대한 금액만 고시해, 나머지 부분은 ’18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건물용도 : 주택) 적용하여 산정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위임관리관		송파구(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실
현장사진			층별 과거용도 지하1층 : 당구장 1층 : 소매점 2층 : 사무실 3층 : 사무실 4층 : 주택 5층 : 주택 6층 : 관리실		******** ********* *********** *********** ************* ********** *****************************
위 치 도

□ 검토내용

○ 사용료 감면 및 허가기간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다만,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기간은 유사 사례의 경우 3년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고려해야 함

○ 활용 적정성 검토

- “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 승인”(문화재청 보존정책과-3086, 2017.5.8.)에 따라 매입 건물 및 토지 임시 활용(편의시설 조성 등) 가능

- 용도 검토 : 적정

용도	필요성	사용주체
** **********	*************************************************************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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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자기계약 승인

- 허가기간은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며, 발굴조사 실시할 경우 즉시 철거를 조건으로 함

- **********************************

○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9.

붙임 : 보상완료 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