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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자료 제출

1. 법무담당관-9317(2018. 7. 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으로 통보받은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 붙임  유권해석 사례 각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김유신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8/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7	/전송	02-2133-0755	/	kys8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