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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사실조회 요청(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646)

1. 2018. 7. 18.자 서울행정법원의 사실조회(2017구합8064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와 관련입니다.

2. 위 사건과 관련 원고측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회신코자 하니 회신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 8. 16.(목)까지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lsking@seoul.go.kr)로 우선 제출, 추후 공문 발송

가. 사실조회 내용

○ 특정 1인소유의 소규모 필지만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지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기한 내 회신 없을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자치구명	특정 1인소유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지정 여부	대상지
		지번	지목	면적

붙임 : 사건관련 서대문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8/0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