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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연고 등 시신처리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226·3512(2018.7.12./2018.8.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해 ********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18.8.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의 “*****************사항 제출(어르신복지과-8704호, 2018.      5.8.) 및 무연고 장례지원 · 저소득시민 장례서비스 ”그리다“를 반영한 내용임

○ 주요 내용

- *****************************

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장례서비스(추모의식)을 추가로 지원한다(권장) ☞ 서울시 무연고 장례지원

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이므로********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공영장례, 마을장례 프로그램 또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장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 서울형 추모서비스“그리다”

※ ***************** :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

-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지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무연고 시신은 봉안 또는 자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한다. ☞ **********************

- 무연고 시신 공고매체에 일간신문 외에 지자체 공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고 할 수 있도록 하여 ******************************************** 함

※ 유의사항 : 무연고시신 처리 후 공고하는 경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도 입력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함

- 무연고 통계보고시 무연고 기초수급자 시신처리 실적 포함한다. 지자체별로 무연고 시신과 기초수급자 시신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긴밀히 협조한다.

붙 임 : 보건복지부 공문(서울형 추모서비스 모형 및 법률 개정(안)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관련부서 : 무연고 사망,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장례식장)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8/07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