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

1. 금천구청 주택과 - 27903 (2018.7.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공동주택에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아파트 인근에 자동차 정비시설(도장, 판금시설) 공사가 진행되어,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를 설치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음.

○ 이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현수막, 피켓, 유인물, 간식비 등을 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예비비 및 잡수입의 관리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질의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아파트 관리의 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 질의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관 부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제35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8/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