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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나.「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다. 제30회 차관회의(2018.7.26.) 및 제33회 국무회의(2018.7.31.)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040(2018.8.1.)호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마. 재난대응과-16407(2018.8.6.)호『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소방관련시설 등 주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령과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2018. 8. 10.시행 예정임을 알립니다.

	≪ 시 행 령 ≫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 소방관련시설 등 주변 주·정차 금지 관련 - ▷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3. 행정사항

가. 소방행정과는 소방기본법령과 관련 개정된 법령을 홍보하여 주시고,

나. 예방과는 소방기본법령과 관련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 동의 시 적극 검토 바라며,

다.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훈련시나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수			대응총괄팀장					김성곤					재난관리과장					08/07 정광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0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leesu010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