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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구축을 위한 자료제출

1. 법무담당관-9317(2018.7.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구축에 따른 유권해석 사례(‘17.8.1.~’18.7.31.)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유권해석 사례 1부.  끝.

	도시관리과장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8/0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