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다. 제30회 차관회의(2018.7.26.) 및 제33회 국무회의(2018.7.31.)

라. 재난대응과-16407(2018.8.6.)호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소방관련시설 등 주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령과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2018. 8. 10. 시행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령 ≫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3. 행정사항

가. 소방기본법령과 관련해서는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 동의 시 적극 검토(예방과)

나. 도로교통법령과 관련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교통운영과와 협의 후 전수조사 실시 예정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는 황색점선 예정

붙임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8/07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0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