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545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송정아	정원영	08/07 김진팔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협상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8.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관련 협상 결과 보고

총사업비 변경 관련 분담비율 및 실시협약에 반영 방법 결정을 위해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018.06.25.(월)/07.13.(수)(도시철도국 회의실)

○ 참  석  자

- (‘18.06.25.)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주무관, 사업시행자 이금락 부장 및 건설사업단 김희성 차장

- (‘18.07.13.) 도철계획부 경전철관리과장 및 담당주무관,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업단 박진재 부장 등 3명

○ 회의 안건 : 최종분담비율 협의

- (‘18.06.25.) 부가가치세, 공사보험료, 사업이행보증보험료 협의

- (‘18.07.13.) 도철사업부(시점부 노선변경) 및 도철계획부(열차무선통신방식변경 등 4가지)

□ 협상 결과

○ 부가가치세, 공사보험료, 사업이행보증보험료 등(‘18.06.25.)

① 부가가치세

(단위:억원, 불변가)

구분	사업시행자 요청	협상 결과	비고
조사비	0.41	0	향후, 조사/설계비에 대해 부가세 0세율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 인정함
설계비	7.57	0
영향평가비	0.13	0.13
기존노선 개보수비용	2.61	2.61	총사업비 변경대상 협의 완료 후 결과에 따라 확정
계	10.73	2.74

② 공사보험료 및 사업이행보증보험료

- 부보금액 확정 시 협약 방식대로 우선 반영하되 향후 실비 정산

(단위:억원, 불변가)

구분	사업시행자 요청	협상 결과	비고
사업이행보증보험료	0.76	0.76	추가납입 보험료로 정산적용
공사보험료	1.83	1.83
계	2.59	2.59

○ 도철사업부 및 도철설비부 소관 사항(‘18.07.13.)

(단위:억원, 불변가)

구분	사업시행자 요청	협상 결과	비고
열차무선통신방식변경	71.50	71.50	도철설비부(본부장방침, 도철설비부-14417, ‘16.12월)
소방설비내진설계	10.87	10.87
터널비상방송 반영	2.12	2.12
전기분야 기타변경	2.11	2.11	도철설비부
시점부 노선변경	45.66	45.66	도철사업부(설계중으로 감리 검토 후 금액 확정)
계	132.26	132.26

○ 기타 협의 사항

- 조사비, 설계비 조기 협의 완료 요청(경전철설계과)

- 기존노선 개보수비용은 향후 협상 안건으로 조정하고 향후 해당사업부서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변경 대상여부 확정

□ 향후 일정

○ 총사업비 변경 대상금액(금회분) 중 조사비, 설계비, 시점부 노선변경, 추가작업구 사업비 검토 및 협의 완료 후 재원조달 방안 논의 개시(9월 예정)

붙임1. 협상 협의록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