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36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창길	조현석		김홍길		진희선		08/06 박원순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예산담당관					백일헌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재무과장					변서영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2018. 8.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폭염시 공공건설현장의 옥외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고, 작업중지에 따른 일일 노임 보전 방안 등을 마련·시행코자함

1		관련 근거

□ 긴급 시장요청사항(‘18. 8. 2.)

○ 폭염 심각시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작업중지 및 온전한 일일 임금 조치

□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18. 8. 1.)

○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 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가능

□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행정안전부, ‘18. 8. 2.)

○ 공사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노무비 등 추가 소요비용 계약금액 증액

2		폭염특보시 공공 건설현장 조치

□ 폭염 주의보 발효시(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참조)

○ 실외작업 자제 및 1시간당 10~15분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 일정상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주간작업을 야간으로 조정

□ 폭염 경보 발효시(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참조)

○ 시‧자치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중지(필수 공정 등 예외적인 사유 제외)

※ 기상특보 발표 기준(기상청)

□ 폭염 주의보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공공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 작업중지에 따른 일일 임금 보전

○ 폭염경보 발효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 보전 조치

→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귀책사유가 발주청에 해당

※ 행정안전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에 노무비 지급에 대한 강조

□ 계약금액 조정 방법으로 보전(※세부방법 별도 시달 예정)

○ 대상사업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민자사업 포함)

○ 지급내용 : 폭염경보 발효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2시간 이내)

○ 지급방법 : 계약상대자가 선 지급하고 추후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사후 정산조치

○ 증빙서류 확보 : 노임 지급확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 소요비용 조치

○ 기 확보된 시설비 예산으로 사용(낙찰차액 등)하되, 부족시 예비비 등 사용

4		행정 사항

□ 적용기준일 : ‘18. 8. 6.부터(8.4.부터 중지된 경우 소급적용)

□ 근로자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공사시행부서)

□ 노임 보전에 따른 시설비 부족시 예산(예비비 등) 협조방안

(예산담당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