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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 행위제한)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 행위제한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따라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행위제한은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 보행인의 접근과 통행편익 증진 및 가로미관 향상에 목적을 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정시설물은 물론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라도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주차행위는 미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허가권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벌칙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 건축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2133-83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지혜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8/06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김경신
시행			도시계획과-11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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