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1172(2018.8.3.)호 관련입니다.

2. 금번 환경부에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하오니(붙임1. 공문 및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 8. 10.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회신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무) ① (생 략)	제2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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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3. 수도법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8/06 代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91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