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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소>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1. 승강기 유지비를 1~2층에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승강기 유지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3. 관리규약 제안 및 개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4. 관리규약 위반시 회장의 처벌은?

《회    신》

승강기 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항목으로 승강기 유지비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과이므로 전 세대의 입주자등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승강기 유지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0조에서는 규약의 개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할 때 또는 입주자등이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한은 해당 아파트의 관할 구청장에 있으므로 법령 및 준칙의 위반한 처분은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8/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