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650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홍기석		이주영	07/27 김경탁
협 조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

2018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

2018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위탁 운영 중인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

□ 점검내용 : 수제화 지원시설 운영 및 수탁기관 업무 전반 지도·점검

- 수탁기관 :**************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점검

□ 점검시설 : 수제화 활성화 지원시설

- 성수수제화 제작소 : 성수이로 144 EM타워(2층)

-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 성수이로 22길 37 성수IT종합센터(2층)

-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 성수2가 300-20(1층)

성수수제화 제작소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 점 검 자 : ********************

Ⅲ		주요 점검내용

위탁사무과 관련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 일반운영 분야

❍ 민간위탁금 관리 : 입출금 통장, 위탁금 목적 와 사용 여부 등

❍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 예금통장의 구분, 지출증빙서류 검토

❍ 제3자 위탁 여부 :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인사·복무 관리 등 : 채용, 인사, 근무 형태, 관련 서류 확인 등

□ 운영성과 분야

❍ 인력·자원 : 인력의 적정성,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준수·노력 : 사업계획 이행, 관련 규정 준수, 홍보 등

❍ 사업성과  : 세부사업별 성과달성율 확인, 성과미달사업 보완

❍ 피드백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 자체평가 여부

Ⅳ		점검후 조치계획

□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 제공

□ 점검결과는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

붙임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