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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령 유권해석 DB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193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9317(2018.7.2.)호와 관련입니다.

2. 법령 유권해석 DB구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으로 통보

받은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유권해석 사례(제출 서식) 1부.

2. 유권해석 사례 목록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8/06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3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무교동)	/
전화	02-2133-8267	/전송	02-2133-0741	/	roora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