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480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최홍규		한일기	08/06 박경서
협조

************ 점검결과 보고 (2018.7월분)

2018.  8.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점검결과 보고(2018.7월분)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7월분)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4조, 건축조례 제21조(건축지도원)

○ 명예건축지도원 위촉계획(건축기획과-12382, 2017.6.8.)

2		점 검 결 과

▢ 점검 개요

○ 점검월별 : 2018. 7월분

○ 점검대상 : 공개공지 21개소 (목록 별첨)

○ 진행내용

- 공개공지 현황점검 및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 ***************

연번	업체명	대표자	자격	주 소	명예건축지도원	비고
1	*****	***	건설업 등 (인증사회적기업)	관악구 신림동	***
2	*****	***	건설업 등 (인증사회적기업)	관악구 신림동	***

▢ 점검 결과

○ 위반 확인사항 : 6개소(영업장 확장사용, 이동식 의류판매대 설치 등)

○ 참고 및 확인사항 : 5개소(벤치 관리 및 안내표지판 필요 등)

(관악구 봉천동) 이동식 의류판매	(강서구 방화동) 안내표지판 교체필요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공개공지 관리부서인 자치구(건축과)에 송부

- 해당 자치구에 공개공지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송부하여 조치요청

※ 공개공지 상습·반복 관리대상은 강화된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조치

- 안내표지판 미설치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참여 유도하도록 구청에 안내

○ 명예건축지도원에게 점검수당을 지급

- 점검수당 지급액 : 400,000원

□ 지급내역 : 10만원 × 4인․월 = 400,000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첨부 1. 점검대장 1부. (2018.07월).

2. 수당지급내역 1부.

3. 공개공지 점검대장 2부.

4. 위법 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