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945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신정현	박성수	정태명	08/06 박찬병

안전관리규정 개정 보고

(고압가스 저장소)

2018. 8.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 저장소) 개정 보고

안전관리조직 현행화, 정기검사 신설, 자율검사 일부 조항 삭제, 긴급사태 시 조치 및 통제요령 매뉴얼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저장소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보고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18.5.4.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압가스 저장소 안전관리규정 개정개획(원무과-9602호, 2018. 7. 9.)

□ 개정대상 : 고압가스 저장소 안전관리규정

※ 2003. 12. 9. 최초 제정 후 현재까지 유지

□ 개정사유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법적 의무사항(정기검사 시기, 검사기준, 방법 등) 명문화

❍ 일부 규정 현행화 및 보완 정비

< 고압가스 저장시설 현황 >

가스 종류	시설명	용 량	수 량	비 고
액체염소 (LO2)	저장탱크	10톤	1기
	기화기	200N㎥/hr	1대	형식 : CE-10 내용적 : 9,446ℓ

□ 추진경과

❍ ‘18. 6. 29. 시설환경안전분과위원회 개정(안) 심의

❍ ‘18. 7. 9.  고압가스 저장소 안전관리규정 개정방침 수립

❍ ‘18. 7. 20.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 ‘18. 8.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정(안) 보고

❍ ‘18. 8. 3.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통보(한국가스안전공사 → 서북병원)

Ⅱ		심사의견 반영 및 심사결과

□ 심사의견 및 반영 검토

❍ 사전 협의기간 : ‘18. 7. 20. ~ 8. 2.(방문 및 유선 협의)

❍ 심사의견 및 반영검토

한국가스안전공사 심사의견	반영여부 검토	비고
제6조(안전관리조직) -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연락체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등은 실명으로 명시	반영
제7조, 제9조, 제11조 중 안전관리원 - 안전관리자에 안전관리원 추가 권고 (안전관리원은 법령상 선임의무는 없으나, 가스안전관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자체 선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도록 권고)	반영 (안전관리원 직무, 선임 등에 관한 조항 삽입)
【별첨 4】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 - 비상연락망에 안전관리자 이하 운영인력은 실명과 개인 휴대 전화번호 명시 - 유관기관 연락망에 인근 저장업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추가	반영

□ 심사결과 : 적합(심사의견 반영결과)

Ⅲ		개정내용

〈

개정 요약

〉

□ 개정일자 : 2018. 8. 8.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개정(안)	비 고
기관명	서울특별시시립 서대문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기관명 변경
용어의 정의	-	신설(제3조)	표준모델 개정내용 반영
안전관리조직	-	보완(현행화) (시설환경분과위원회, 안전관리원 추가)	병원인증 규정 반영
시설의 보수 · 수리 · 철거	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용	인용기준 추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기준 추가 명시)	인용기준 명확화
정기검사	-	신설 (정기검사 추가)	법적 의무사항 반영
자율검사 장비 및 점검 관리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삭제 (조항 불필요)	전문업체 대행
규정 위반자 처분	1차 : 교육 2차 : 시말서 등 3차 : 봉급 감액 등 4차 : 정직	보완(현행화) 1차 : 교육 2차 : 주의, 교육 3차 : 징계 규정 준용	- 현실적 징계처분 곤란 - 행정력 낭비 방지
저장소 휴 · 폐지 등	고압가스 저장소 휴 · 폐지 관리	보완 (휴 · 폐지 시 안전 조치 등 추가)	안전조치 명확화
안전관리규정 비치	-	신설(제31~32조) (안전관리규정 관리조항 추가)	표준모델 개정내용 반영
별첨	-	정비 및 신설 (긴급사태 시 조치, 사고 대응요령 추가)	긴급사태 시 조치 및 통제요령 매뉴얼화

□ 기관명 변경(서울특별시시립서대문병원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 용어의 정의 신설(제3조)

❍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종사자, 협력업체 등 5개 용어 정의 신설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반영

□ 안전관리조직 보완(제6조)

❍ 안전관리조직도에 안전관리부총괄자(원무과장) 명시, 시설환경분과위원회 및 안전관리원 추가

❍ 안전관리조직 현행화 및 2주기 급성기병원인증 규정 반영

□ 안전관리원의 직무, 선임, 직무대리 조항 추가(제7조, 제9조, 제11조)

❍ 안전관리원의 직무, 선임기준, 직무대리 조항 삽입

□ 저장소 시설의 보수 · 수리 · 철거 규정 보완(제12조~제14조)

❍ 고압가스 저장소 시설의 보수 · 수리 · 청소 기준 명확화

- 점검, 수리, 청소, 철거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FU111) 명시

❍ 점검, 수리 등 기록 보존에 대한 규정 정비

- 기록관리자 변경(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

- 기록 보존기간 변경(3년 → 5년)

□ 정기검사 및 안전유지 신설(제23조~제24조)

❍ 정기검사 시기, 기준 및 방법 조항 신설

❍ 정기검사 대행기관에 시 · 도지사로부터 지정된 공인검사기관 추가

□ 자율검사 장비 및 검사요원 관리 삭제

❍ 자율검사 장비 관리자 직무, 장비점검, 검 · 교정, 책임한계, 검사요원자격 및 직무범위, 검사요원의 직무대리 조항 삭제

❍ 자율검사는 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문업체 대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항 불필요

□ 안전관리규정 위반자 처분 정비(제29조)

❍ 규정 위반자 처분방법 변경 정비

구 분	1차 위반자	2차 위반자	3차 위반자	4차 위반자
현재 규정	교육	시말서 특별교육	징계위 회부 봉급 감액(10%)	정직 (30개월)
개정(안)	교육	주의조치 특별교육	징계 규정* 준용	-

* 징계 준용규정

- 공무원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공무원 외 : 단체협약(실무관)

❍ 자체 징계처분 권한이 없고, 현실적으로 규정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이 곤란하며 행정력 낭비 방지

□ 저장시설 휴지 · 폐지 및 재개 시 안전관리 보완(제30조)

❍ 휴지기간 중 안전관리책임자 상주, 재개 시 공인검사기관의 정기검사 후 재개 등 안전조치 명확화

□ 안전관리규정 관리 신설(제31조~제32조)

❍ 안전관리규정 게시 및 최신본 유지 조항 신설

❍ 안전관리규정 비치 및 제 · 개정에 관한 기록 유지 조항 신설

□ 비상연락망, 긴급사태 시 조치 및 통보, 사고 대응요령 등 별첨 정비(별첨 4 ~ 별첨 9)

❍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별첨 4) 현행화

❍ 긴급사태 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별첨 5) 보완

❍ 사고통보 방법(별첨 6) 및 비상대응 체계도(별첨 7), 긴급사태 비상대응조직 업무분장(별첨 8),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요령(별첨 9) 신설

Ⅳ		향후 계획

□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심사본 포함) 은평구청 제출

□ 안전관리규정 개정내용 교육 및 안내(부서게시판 등 활용)

붙임 1. 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 저장소) 개정본 1부

2. 고압가스 저장허가시설 안전관리규정 심사 결과 알림(심사결과 및 심사본 포함) 1부

3. 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 저장소) 제정본(2003. 12. 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