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80(2018.08.03.)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동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동 표준조례안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감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만을 기준으로 건축주와의 계약을 강요한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가 원활히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사비 산정시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는 감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다른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8/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