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825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고광현	대결 08/06 윤희천	전결

2018년 여성가족재단 제1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여성가족재단

제1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여성가족재단 2018년 제1회 임시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1		제1회 임시이사회 개요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8. 6. 28.(목) 16:00~18: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2

○ 참 석 자 : 재적이사 11명 중 8명 참석, 감사 1명 참석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1	이 사 장(선임직)	이 옥 경	내일 E-비즈 부회장
2	대표이사(선임직)	강 경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	이 사(당연직)	조 숙 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4	이 사(선임직)	최 영 애	(사)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5	이 사(선임직)	천 정 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6	이 사(선임직)	박봉정숙	前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7	이 사(선임직)	이 고 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8	근로자이사(선임직)	임 경 진	공동체팀 과장
9	감 사(선임직)	김 은 영	김은영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 市 승인검토 안건 : 3건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결과	승인여부	근거
제286호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승인	정관 제24조
제288호	예산 추가경정 편성(안)	원안의결	승인	정관 제36조
제289호	예산변경(안)	원안의결	승인	정관 제36조

2		승인대상 안건검토

안건명

주요내용

정관개정

(안)

❍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송부(서울시 공기업담당관-2493(2018.3.2.))에

따른 재단 정관 일부 개정

항목	주요 개정 내용
제7조(공고방법)	(변경)공고‧고시에 대한 사항 명확화(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10조(임원의 임기)	(신설)비상임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연임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제12조 (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변경)임원후보 추천시 기준 인원 명확화 : 두사람 이상 추천 ⇨ 2배수 이상 추천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원 결격사유 기준 변경 - 외국인 임원 제한 폐지 - 용어 변경(00자=> 00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이후 임원 제한 기간 변경(3년 => 2년) -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 임명 제한
제18조 (임‧직원의 보수)	(변경)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임원 수당 지급 금지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신설)이사장 업무수행 활동시 필요경비 지급 가능
제36조 (사업계획과 예산)	(신설)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 성립 또는 변경시 15일 이내 시의회 제출
제37조(결산)	(신설)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시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임원의 결격사유 등)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을 여성가족재단 정관에 반영하여 여성가족재단의 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적정
검토결과

안건명	주요내용
예산 추가경정 편성(안)	❍ 「20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2017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발생 잉여금을 내부유보금(예비비)로 편성 - 당초 예산 11,752,164천원 + 잉여금 30,307천원 = 총예산11,782,471천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도 잉여금을 ‘18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가 ’19년도 예산편성시 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적정
검토결과

안건명

주요내용

예산

변경(안)

❍ 「2018 안심보육 회계컨설팅」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비용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시의적절한 컨설팅 실시

과제명	내용	기간	예산과목	변경전	증감	변경후
				예산액 (천원)		예산액 (천원)
안심보육 회계 컨설팅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매뉴얼 제작 및 어린이집 회계컨설팅등	1~12	총계	112,494	-	112,494
			회의운영비	2,640	-	2,640
			조사및평가비	2,950	4,030	6,980
			행사및홍보비	3,362	2,238	5,600
			일반운영비	9,750	3,991	13,741
			기간제근로자보수	93,792	△10,259	83,533

- 변경사유 : 기간제근로자(컨설턴트) 일부 미채용(적격자없음)으로 컨설팅이 지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대신 단기인력(정리원 등)으로 대체 추진하고자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10,259백만원을 사업비로 변경사용하고자 함

		❍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추진 과정에서 6명의 컨설턴트 채용을 위해 5차례 채용을 진행하여 5명은 채용완료하였으나, 부득이 1명의 적격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인력으로 대체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적정
검토결과

붙 임 : 1. 이사회 의결서(2018년 제1회 임시회) 1부.

2.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