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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8.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5090(2018.8.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	-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
7-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
8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안	〃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1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2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행정국 자치구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
18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2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3-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3-2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재무국 자치구
25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
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원 의원)	〃
28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8/0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