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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허울뿐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담당 주무관 오세진입니다.

***님은 올해 2월 고용노동부에서 기타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서울시는 예산 부족으로 경기, 인천 등에서는 받고 있는 전문인력 지원을 받을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및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별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등 부족한 시·도가 있는 반면 사업비가 남는 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 추경예산 반영, 예비비 지원, 불합리한 관련규정 정비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시·도 중 사업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찾아가 관련부서에 우리시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 4월에 균특법시행령 제45조 2항을 신설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사업 지침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2018년 8월 현재까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치구에 전문인력을 모집하도록 예산을 교부하고 신규모집 공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례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 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세진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8/03 代노수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9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