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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인지 여부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인센티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5항에서‘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2항, 제3항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이에 대한 적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도서를 구비하시어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8/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