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16371		주무관	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서예솔	주명애		이희현		안재혁		전결 08/03 정유승
등록일자	2018.7.30.
결재일자	2018.8.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심한석

소제목입력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윤석호

□ 건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법 및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 명칭 및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법 및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사항 반영

□ 2017 법률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규정 정비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 사항 삭제

□ 추진일정

□ 2018. 8월 : 입법예고

□ 2018.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8. 10월 : 구의회 상정

□ 2018. 11월 : 조례공포

2018.  7.   .

	강 남 구
(		도시계획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3726호, 2016.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제1388호, 2017.3.31.)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및 강남구 소재 사업장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등 25개 자치구 조례 실태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윤석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명칭 및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며,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정 계획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공포시행(예정) : 2018년 11월 중

Ⅱ		개정 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및 기금 명칭 정비

□ 상위법령 명칭 변경 (법률 제13726호, 2016.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 명칭 및 위원회 명칭 정비

□ 강남구 조례 명칭 변경 (조레 제1388호, 2017.3.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본문생략-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명시 및 조항 분리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사항 삭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

Ⅲ		주요 개정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명칭 및 기금 명칭 정비

□ 안 제1, 2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안 제명, 안 제1, 2, 6조

-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 및 위원회 명칭 정비

□ 안 제 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명시 및 조항 분리

(2017 법률입안심사기준)

□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신설)

-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유 명시

- 2017 법률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해촉 조항 분리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사항 삭제

□ 안 제6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 기술된 부분 삭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

Ⅳ		사전검토 결과

구 분	검토의견 및 반영 결과	해당부서
규제유무 사전 검토	규제내용 없음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대상	보육지원과
입안심사	☞ 입안심사안 반영 -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명시 및 조항 분리 -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사항 삭제 - 조례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	기획예산과

Ⅴ		향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소관부서	비 고
입법예고	2018. 8. 3. ∼ 8. 23.	도시계획과	공고 당일 제외하고 20일 이상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8월	도시계획과→기획예산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일전 상정의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17. 8월	기획예산과
구의회 상정	2017. 10. 10.	도시계획과→총무과	의회 개최 10일전
구의회 결과 통지	2017. 10월	구의회→총무과 →기획예산과
서울시 사전 보고	2017. 10월	기획예산과→서울시	의회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조례공포	2017. 11월	기획예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