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22792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8.3.		조재영			김혜경		박주일			최성연		08/03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99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

□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대    상 : 2017년 회계연도 장애인복지기금

❍ 방    법 : 행정안전부 기금운영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작성

❍ 심    의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분 석 결 과

❍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2004~2008 매년 2억원씩 적립)

(단위 : 천원)

‘17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8,769	21,564	1,044,634	19,000	20,000	△1,000

❍ 추진사업 : 2개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 총     평 : 우리구 장애인 욕구파악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성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년도(2017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Ⅱ		기 금 운 용 현 황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8조 (기금의 설치)

운용목적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증진

설치연도 : 2004년

조 성 액 : 1,045백만원 (2004 ~ 2008, 매년 2억원씩 적립)

조성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17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8,769	21,564	1,044,634	19,000	20,000	△1,000

Ⅲ		분 석 결 과

총    평

□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2008년에 목표액       10억원 기금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부터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고 있음.

□  2017년도에는 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함.

□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을 2017년에도

운영하여 사회활동참여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농작물 경작 등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함.

□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사업운영 성과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16년			’17년			비 고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500	25,882	77.26	22,000	21,564	98

사업별 집행내역

연번	사 업 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합 계		22,000	21,564
1	동작구 장애인 맞춤형실태조사	20,000	19,584	삼육대학교 용역
2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2,000	1,980

(단위 : 천원)

주요 세부사업 내용

가. 동작구 장애인 맞춤형 실태조사

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기초자료 확보와 우리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동작구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조사 실시

• 추진기간 : 2017. 5월 ~ 2017. 11월

• 사업내용 : 동작구 장애인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일정
	- ‘17. 5월 부구청장 주재「사전 전문가 자문회의」실시 - ‘17. 6월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 ‘17. 8월 재가 중증장애인 방문 설문조사 실시(751명) - ‘17. 9월 장애인 단체(기관)장 초점집단면접(FGI) 실시 - ‘17. 10월 동작구 장애인 당사자 50인 정책토론회 실시 - ‘17. 11월 장애인 맞춤형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 도출과제

: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고령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착 수 보 고 회	T F 회 의	최 종 보 고 회

: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 및 무장벽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에게 농작물 경작 체험 등 실외활동 기회제공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나. 장애인 체험학습장 운영

• 추진기간 : 2017. 4월 ~ 12월

• 참여인원 : 7개 기관 117명

• 장    소 : 우리텃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45)

• 운영구좌 : 20구좌 100평(1구좌 당 5평)

추진일정
	- ‘17. 2월 ~ 3월 참여대상자 모집 및 선정 - ‘17. 3월 주말농장 임대계약 체결 - ‘17. 4월 ~ 11월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 ‘17. 12월 운영결과 보고

기관명	참여소감
삼성떡프린스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을 통해 근무스트레스 해소”
사랑손 주간보호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농작물 재배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몸소 체험”

• 참여기관 소감

최근3년 간 기금운용 계획대비 실적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사업 지원 (8개사업, 16,000천원) ‧ 저소득장애인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200명, 10,000천원) ‧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2,000천원) ‧ 장애인 복지 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8,000천원)	‧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사업 지원 (12개사업, 16,000천원) ‧ 저소득장애인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188명, 8,930천원) ‧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4개 단체, 1,980천원) ‧ 장애인 복지 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3개 단체, 7,459천원)	100%
‘16년	‧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사업 지원 (8개사업, 16,000천원) ‧ 저소득장애인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210명, 7,500천원) ‧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6개 단체, 2,000천원) ‧ 장애인 복지 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8,000천원)	‧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사업 지원 (7개사업, 10,800천원) ‧ 저소득장애인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186명, 5,909천원) ‧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6개 단체, 1,980천원) ‧ 장애인 복지 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5개 단체, 7,193천원)	95%
‘17년	‧ 장애인실태조사 실시 (용역조사, 20,000천원) ‧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7개 기관, 2,000천원)	‧ 장애인실태조사 실시 (용역조사, 19,584천원) ‧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7개 기관, 1,980천원)	98%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 제18조	∙ 장애인의 복지 증진 ∙ 장애인의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여가 활동 지원 ∙ 장애인인식개선사업 ∙ 장애인 자활 사업 지원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	상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	해 당 없 음
	‘16	해 당 없 음
	‘17	해 당 없 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 여부 논의 : ‘해당없음’

기금을 존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재원 조성의 적정성

조성방법 :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

기금규모 : 1,044,634천원 (2017.12월말)

∙정기예금 : 1,030,000천원  ∙공공예금 :  14,634천원

기금의 수입재원의 안정성 평가

(단위 : 천원)

구 분		‘15		‘16		‘17		비고
수입	합 계	1,086,291	100%	1,073,310	100%	1,066,198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60,951	97.7	1,051,922	98.0	1,047,429	98.3
	예수금
	이자수입	25,340	2.3	21,388	2.0	18,769	1.7
	기타수입
지출	합 계	1,086,291	100%	1,073,310	100%	1,066,198	100%
	고유목적사업비	34,369	3.2	25,881	2.4	21,564	2.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51,922	96.8	1,047,429	97.6	1,044,634	98.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향후 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도록 시기별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추진

다양한 단체‧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친의 다각화

기금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Ⅳ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심의일자 : 2018. 8. 3. ~ 8. 6.

심의위원 : 9명 (위원장 : 부구청장)

심의안건 : 2018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안)

심의방법 : 서면 심의

Ⅴ		행 정 사 항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 기획예산과 (18.8.7.한)

붙 임 :  1. 2018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