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년과-9531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47호

주무관		아동친화팀장		아동청년과장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황정자		장선임		정은숙		김인영		전결 08/03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법제팀장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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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성   동   구

(아동청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를 온전히  보장 하고, 인권 침해 구제활동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구청장방침 제372호 2017.11.16)

Ⅱ		개정사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 권고사항 반영

〔아동청년과-1112호(2018. 1. 22.)〕

□ 아동 참여보장 및 권리 홍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놀권리, 아동권리보호 등에 관한 체계, 기능 반영 필요

Ⅲ		주요 개정내용

□ ‘아동권리 옹호관’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

□ 아동의 참여 보장 신설(안 제8조의2)

○ 아동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및 놀권리 규정(안 제8조의3)

○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 성장할 수 있도록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조성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관련 사항(안 제8조의4)

○ 시설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등 아동권리 교육 홍보 실시

□ 아동권리 옹호관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의5)

○ 아동권리 보호ㆍ증진 및 피해구제

○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권리 침해사례 발굴

□ 아동영향평가 조문 신설(안 제8조의6)

○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 및 정책 반영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성격 구체화(안제9조)

○ 자문ㆍ심의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활성화(안 제11조, 안 제14조)

○ 위원 수 10명→15명, 정기회의 1회→2회 운영

□ 법제처 입법컨설팅 검토의견 반영

Ⅳ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6

□ 조례안 입법예고   -------------------- 2018. 8. 9 ~ 8. 29

□ 조례규칙심의회   --------------------- 2018. 9. 10 ~ 9. 13

□ 구의회 정례회(제241회) 상정 --------- 2018. 10. 4 ~ 11. 1

□ 조례 공포   -------------------------- 2018. 11.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