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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직권 재판정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267(2018.07.31.)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감사결과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에 대해 기존 장애등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해당자에 대하여직권재판정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2018. 11.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자치구(중랑구) 외 업무담당자는 관련 업무에 참고

*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의뢰 시 특이사항 란에 감사원 감사대상임을 기재

* 조치결과는 붙임 2의 “처리내역 작성요령 Sheet”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시각장애 판정기준과 운전면허 자격 비교 1부.

3. 수시적성검사 통과자중 직권재판정 대상자 명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한서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3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