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03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재
한경숙	서은경	代서은경	08/03 하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수정제출(요구번호 124번,김제리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24번

5. 재정보전금(공동재산세 전출금, 면허세 보전금 포함) 예산편성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5-1 ´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보전금(´17년도분) 증가액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

5-2 재정보전금(´18년도분) ´18년도 본예산 미반영 현황

□ 재정보전금(공동재산세 전출금, 면허세 보전금 포함) 예산편성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5-1.´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보전금(´17년도분) 증가액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재정보전금(’17년도분) 기 편성액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재정보전금(’17년도분) 증가액 ➀	재정보전금(’17년도분) 증가액에 대한 예산편성계획
	소계	’17 예산액 (최종예산)	’18 예산액 (본예산)		’18년도 제1회 추경시 편성예정 ➁	’18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추가편성 필요 ➀-➁
재정보전금	1,110,655,575	1,110,655,575		69,418,382	69,418,382	0
※ “3-1. ’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의무경비(’17년도분) 증가액 예산편성 계획”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5-2. 재정보전금(´18년도분) ´18년도 본예산 미반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8년도 본예산 예산액	’18년도 본예산 미반영액	’18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유	향후 계획
재정보전금	1,128,175,000	추계 불가	연말까지 공동재산세 징수액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미지급분 발생시 ’19년 추경반영 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제 과)	담당사무관	서 은 경
	☎2133-3355	담 당 자	한 경 숙
	작 성 일 : 2018.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