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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63(2018.08.0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86호, ’18.8.1.공포·시행)

-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지원

나.「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8-152호, ’18.8.1.발령·시행)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대상자 :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 급여품목 :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8-153호,’18.8.1.발령·시행)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에 수동휠체어 추가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5.「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03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4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